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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법정추인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추인권자의 추인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법정추인의 요건으로서는 ① 추인의 요건을 갖춘 후, 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법정추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효과로서 법정추인이 되면 법률행위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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