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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법률요건
법률요건이란 권리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효과의 법적 원인으로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불법행위·부당이득을 말한다. 용태는 다시 의사가 외부에 나타나는 외부적 용태와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내부적 용태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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