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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법률관계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도덕·관습·종교가 그러하다.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며, 주된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권리·의무도 포함한다. 특히 법률관계는 일반적으로 그 법적 원인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데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계약이 법률관계의 발생요건이라고 한다면 법률관계는 계약의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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