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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물권행위의 무인성
물권행위 무인성이란,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부존재·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실효되더라도 물권행위만은 최소한 유효한 경우에는 그 물권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그러한 경우에는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아 실효 된다는 것을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라 한다. 물권행위의 유인·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이다. 물권행위의 무인성 여부는 최소한 물권행위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출발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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