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연수원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게시물 보기
용어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는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서 행하여져야 하는가가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이다. 통설적 견해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판례는 부정설을 취한다. 그러나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물권행위의 개념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원인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함께 행하여진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