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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물권법
물권법이라 함은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민법의 물권편의 규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후자는 민법전의 물권편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에 산재해 있는 물권에 관한 법,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룰 규율하는 법령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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