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연수원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게시물 보기
용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된다.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과도 구별되며,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와도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