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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망행위
기망행위라 함은 표의자로 하여금 다른 관념을 야기하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기망행위에는 명시적·묵시적 주장은 물론 단순한 침묵도 포함된다. 다만 침묵이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표의자에게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강화·유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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