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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귀책사유
귀책사유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급부장애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려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케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이다. 따라서 모든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있어서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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