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외형상으로는 허용되는 권리의 행사인 경우와 같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실제로는 권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위반하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권리남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가 권리자에 의하여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행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권리남용은 권리의 불행사를 포함한다. 채권자의 청구권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법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한다. 또한 형성권행사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형성권행사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