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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광업권
광업권이란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굴권(試掘權)과 채굴권(採掘權)으로 구분되며, 일종의 물권(物權)에 해당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하여 종합과세하며, 지방세법상에서는 출원에 의한 광업권과 어업권의 취득(원시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승계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아울러 등록세에서 광업권과 어업권의 납세지는 광구소재지와 어장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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