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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이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는 근대법에 있어서, 행위자의 의사를 매개로 하지 않고는 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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