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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과실상계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의 결정에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이다. 이는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과 같은 의미는 아니고, 이것은 사회통념상 신의칙에 따라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정도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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