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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토지에 대한 환지부지정 처분
도시개발사업상 사업시행 전의 토지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임차권자 등에 대해서 지정할 적응환지의 면적이 과소토지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그 과소의 정도가 너무 커서 증환지 처분을 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지의 지정을 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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