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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과세주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라고 말한다.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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