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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물건인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로 나누어진다.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의 개념이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원천과 소득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채택하여 법인세법상 열거된 소득은 예시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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