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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중권
토지의 지상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공중에 대한 토지소유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구분된다. 사적 공중권이란 소유권자의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토지의 상층공간을 수평으로 구획하여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적공중권이란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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